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비용 지원 (내진성능평가·인증 수수료 보조)
내 건물이 지진에 안전하다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때 드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사업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려는 민간 소유 건축물의 소유주가 대상입니다. 공공 건축물은 제외돼요.
무엇을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3,000만원 한도에서 국가가 60%(최대 1,800만원), 인증 수수료는 1,000만원 한도에서 국가가 60%(최대 600만원)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각각 30~4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꼭 알아둘 것
- 건물 소유주 기준으로 지원돼요. 세입자라면 건물주와 먼저 상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방문 또는 전화로 먼저 협의해야 해요.
- 국가 지원은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 안에서만 60%가 적용돼요.
- 지자체 지원 비율(30~40%)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필요 서류는 지자체와 협의 후 안내받습니다.
신청 준비물
방법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서류
-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