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무료 법률상담·소송 등 후속 지원)
부산 소상공인이 임대차, 거래 분쟁, 파산·회생, 세무·노무 같은 법률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상담 후 더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면 서류 작성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부산시에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유흥·향락·사치 업종 등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어요.
상가임대차, 민사·상거래,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총 400건 규모). 상담 후 필요하면 법률서식 작성과 변호사·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선임비를 심의를 거쳐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상담 지원 규모가 400건으로 정해져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요.
- 전문가 선임비 등 후속 지원은 자동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받을 수 있어요.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상담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에서 운영되며, 방문·온라인·전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 1833-3665).
신청 준비물
○ 방문,온라인,유선 ○ 온라인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소상공인후속 법률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운영기간 : 2026. 2. ~ 12. ❍ 지원규모 : 단순·심화 상담 등 400건 ❍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 ❍ 운영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 ■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운영기간 : 2025. 2. ~ 12. ❍ 지원내용 :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비 지원 등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2026년 2월 ~12월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