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법률상담·소송비용 지원)
대전 소상공인이 장사하다 생긴 법적 분쟁을 무료로 상담받고, 필요하면 내용증명 작성이나 소송·분쟁조정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대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소송·서식 작성 같은 후속 지원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이고 상거래 관련 민사사건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법률 상담은 무료이고, 내용증명·정관 같은 법률서식 작성 비용은 최대 100만원, 분쟁조정·소송 시 전문가 선임 비용은 150만~300만원을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소송·서식 작성 같은 후속지원은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 소송에서 지면 내야 하는 상대방 소송비용, 항소심 비용은 지원하지 않아요.
- 후속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하면 1회 재심의가 가능해요.
- 후속지원이 결정되면 매출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올해 매출 신고서류)를 추가로 내야 해요.
-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가 필요해요.
신청 준비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이메일 : seeker5505@djbea.or.kr - 방 문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장동,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 제출서류(공통)
- - 법률상담 신청서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 사업자등록증
-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 -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 (카드매출내역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상시신청
○ 제출서류(공통) - 법률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