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법률상담·소송비용 지원)
장사하다 생긴 민사 분쟁에 대해 법률상담과 소송비용·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도 포함돼요.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거나, 최근 1년 연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파산·면책 포함)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법률상담도 해 드려요.
꼭 알아둘 것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사건과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지원되지 않아요.
- 온라인이 아니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만 해당돼요.
신청 준비물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서류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